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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민자치학교입니다.
1월 6, 2021

주민자치 릴레이 공론장, 그 뜨거웠던 현장을 소개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을 참아야 했고, 기다려야 했으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 인천의 주민자치 영역은 필수교육, 구성, 참여예산사업 발굴, 사업실행, 주민총회 등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57개 읍, 면, 동 중 103개 동이 전환되었고, 대부분의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성공적으로 안전한 주민총회를 이뤄내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올해의 이 업적을 단순한 수치와 몇 가지 표현되는 키워드 만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살림을 위해 무수히 고민하고, 서로 학습하며 끊임없이 지역을 위해 애쓰는 자치활동가와 주민자치회의 노력을 단순한 말로 성과만을 이야기 할 순 없었지요. 그래서 올해, 그 유별났던 상황속에서도 훌륭히 과정을 이끌어 오신 주민자치회, 기초단체 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활동가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모아 인천의 주민자치 정책에 담아낼 수 있게 연결하는 것을 지원센터의 숙제로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공유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주민자치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누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등이 이 릴레이공론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총 7차례의 공론장을 릴레이 방식으로 열어 각 주체별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기획했어요.

아! 전체 릴레이 공론장을 꿰는 주제어는 '우리가 만나본 인천형 주민자치'였습니다. 모두가 이 주제어를 바탕으로 2020년의 경험과 고민, 과제를 함께 나누었지요.

참여하신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활동가 : 인천의 다양한 주민자치 현장과 사업을 경험하고, 지원하며,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
2. 간사/실무실장/자원활동가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연결 및 실무역할을 하는 주민자치회 내의 활동가들로, 주민자치회와 각 위원, 분과, 지역주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
3.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 : 광역시와 동 현장의 중간자로서, 각 기초단체 주민자치 사업의 실무자. 광역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두루 하며, 주민자치 관련 민원 등의 첫 단계 검토자.
4. 동 담당 공무원 :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분장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역할, 주민자치회로 부터 넘어오는 대부분의 행정실무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와 동장, 기초단체를 연결하는 역할.
5. 동장 : 동 행정의 책임자이자 주민자치회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정 전문가. 주민자치회의 예산, 사업실행, 운영 등에 대한 지원책임을 가지며, 역할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큰 영향/부담.
6. 주민자치회장 :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주민자치회의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생활정치 영역에서 주민과 단체, 조직, 행정, 정치를 넘나들며 소통하고 연결하는 역할.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과 10월 30일 첫번째 공론장을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총 6차례 주체별 공론장을 진행했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궁금하시지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료집을 다운받으시면,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료집 다운로드하러 가기

그렇게 각 공론장으로 부터 나온 이야기를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공유하며 인천의 주민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같이 논의하기 위해 주민자치 릴레이 공론장의 마지막 장, <주민자치 열린공론장>을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하였답니다.

인천형 주민자치를 내걸고 우리만의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인천형 주민자치, 인천답게, 우리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했지요. 이 자리에는 주민자치 활동가, 간사/실장/실무자, 담당 공무원,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위원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중간지원조직이 함께하셨고요,

1부에서는 특별히 주민자치 관련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할 세가지 주제

#1. 주민자치와 헌법, 법률 :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주민자치권에 대한 보장여부 및 법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 주민자치의 확장을 위한 각자의 역할

#2. 주민자치 제도 및 정책, 협치 : 현행 주민자치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들의 종류와 한계, 보다 나은 주민자치가 되기 위한 제안

#3. 주민자치활동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 주민자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공헌을 하고 있는지, 행정이 돌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주민자치활동(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지역자생단체 등)을 통해 어떻게 돌봐지고 있는지, 어떤 공익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각각…

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기조강연에 대한 뜨거운 질의응답이 진행된 후, 잠시 휴식을 갖고 바로 2부가 시작되었지요.

2부는 종합토론회로, 앞서 진행되었던 6차례 공론장의 결과발표가 먼저 있었습니다.
1차 자치활동가 공론장과 3차, 4차의 기초단체/동 담당 공무원의 공론장 결과발표는 지원센터에서,
2차 간사/실무실장/자원활동가 공론장의 결과발표는 신포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김관섭 간사님,
5차 동장 공론장의 결과발표는 부평5동 엄정헌 동장님,
6차 주민자치회(위원회)장 공론장의 결과발표는 송도2동 주민자치회 이승원 회장님께서 각각 발표해 주셨어요.

이후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곽현근 교수님께서 <주민자치제도의 쟁점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 제안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시민, 행정, 대의기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도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현장 기반의 발표와 발제가 이어진 후 의회를 대표하여 참여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남궁형 의원,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의장, 연수구의회 이강구 부의장과 함께 열띤 종합토론회가 이어졌답니다.

어떤 내용이 이야기 되었을지 많이 궁금하시지요? 그럼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 전체 현장을 다시한번 학습하셔도 좋겠습니다.

12월 22일 열린공론장(오픈포럼) 다시보기

이렇게 2020년 주민자치 릴레이 공론장은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각 논의된 내용과 발제자료 등은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다시한번 현장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위 링크를 통해 전체과정을 돌아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인천의 주민자치는 현장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성장해 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인천, 시민의 참여가 더욱 빛이 나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인천답게 더욱 우리답게 인천형 주민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공론장과 학습의 장, 소통의 장을 다시한번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천의 다양한 주민자치 관련 정보는 <인천주민자치.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답니다. 꾸준히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rticle written by 인천주민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