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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 2021

주민자치의 핵심가치는

  • 헌법 제1조 2항 주권재민

  •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의 실제적 실현입니다.

또한 주민자치를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32년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내에 주민자치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치분권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은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결국 자치분권의 근거이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로서는 주민자치활동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보다 나은 지역사회, 스스로 가꾸어 경영해 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래 서명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명에 참여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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