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종의 합의로 삭제되었던 주민자치 근거조항을..
복구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서둘러 잘 통과가 되면 좋겠어요.
일단 법안은 오늘자로 접수되었답니다.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67
위 링크를 누르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 26조에 담겨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법」제정,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풀뿌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주민자치 기반 정책 및 제도의 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 준비는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 챌린지는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